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내렸고 앞으로 수사는 그럼 어떻게 진행될지 김성훈 변호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어서 오십시오. 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미리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, 법원의 예단을 둘 수는 없으니까 기각될 걸로 보셨죠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사실 많은 변호사들이 그렇게 봤습니다. 그 이유는 사실 이 사건과 관련돼서 어떤 수사 자료들이 있는지, 소명될 수 있는 자료들이 얼마나 수집됐는지는 별로 모르죠,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고. <br /> <br />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출석을 안 했다, 출석을 안 하고 조율하고 있다가 또 계속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사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. 체포와 구속을 굳이 비교하자면 체포가 소위 허들, 기준이 훨씬 낮습니다. <br /> <br />임시적으로 잠깐 구금하는 조치이기 때문이죠. 불과 이틀 전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기각했는데 재판부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훨씬 더 중요하게 오랫동안 구금할 수 있는 구속영장이 이틀 만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발부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. 보통은 그렇게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다들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알면서도 공수처가 그래도 영장청구를 한 건 뭔가 얻을 만한 실익이 있어서입니까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결국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왜 영장을 청구했는가, 사실 그게 더 궁금했죠. 그래서 혹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가 관여된, 특히나 손준성 검사의 혐의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,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본길적인 가장 핵심적인 방향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. 앞에 있는 직권남용이고요. <br /> <br />직권남용이 되려면 자신의 직권에 해당되는 걸로 남용했어야 하고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이 사건의 본질이 어떤 개개인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고발을 했다, 이 포인트가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. <br /> <br />그렇다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겠죠. 그래서 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런 조직적 개입, 즉 고발장을 누가 누구한테 시켜서 누구로 하여금 하게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의 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02720145576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